출처: 매일경제
출처: 매일경제
핵심은 이거야 !
- 금융당국이 6·27 대출 규제로 6억 원 이상 주담대를 조이면서도, 정책금융(공공 주택대출·보증) 잔액은 무려 2000조 원에 근접했어. 정책금융은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적용을 받지 않으니 “수도꼭지는 잠그고 수도관은 터져 있다”는 비판이 나와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- 특히 전세대출·버팀목·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론은 공급이 줄지 않아, 갭투자·전셋값 상승의 ‘숨은 조력자’라는 지적까지 등장했지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주요 내용을 볼까 ?
- ‘정책금융 2000조 시대’ 왜 생겼을까?
- 코로나19 저금리 + 집값 불안 심리에 정부가 “서민 주거 안정”을 내세워 대출·보증을 확 늘린 결과야. 주택금융만 914조 원(전체의 46%)!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- 당국도 손 놓은 건 아니야
- 금융위는 “가계부채가 계속 늘면 정책대출에도 DSR을 붙일 것”이라며 칼을 빼 들 준비 중. 이미 HUG가 2주택 이상 65세 이상 부모 세대엔 디딤돌·버팀목 대출을 막았어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문제는 ‘풍선효과’
-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, 규제 사각지대인 정책금융으로 수요가 몰려 부채 총량은 그대로라는 거지.
출처: 국회예산정책처·한국은행 자료
세부 분석
- ‘정책금융 vs 시중 대출’ 리스크 차이는?
- 시중은행은 대출자별 DSR·LTV 등 정교한 심사로 위험을 나눠 짊어지지만, 정책금융은 정부 보증이 있어 리스크 전가가 쉽다는 함정이 있어.
- DSR이 뭐길래?
- 한 해 원리금 상환액 ÷ 연소득. 은행권 40%, 2금융권 50%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. 하지만 전세·정책대출은 ‘서민 지원’ 명목으로 면제.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- 해외 사례는?
- 미국 FHA 모기지도 정부 보증 덕에 서브프라임 부실을 키웠다는 반성에서, 최근엔 부채·소득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. 우리도 배워야겠지?
독자 반응 한마디
-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~ “DSR 피하려고 전세대출 돌리면, 결국 빚은 빚! 규제 실효성부터 챙겨야지.”
- 또 다른 댓글엔 “6억 넘는 집 사면 부자, 그 이하는 서민? 기준이 현실성이 없잖아”라며 울분 터뜨렸어.
- 커뮤니티에선 “주담대 막히니 정책금융으로 갈아타라는 정부의 ‘빚 돌리기’ 전략 같다”는 냉소도 나왔어.
시사점 및 전망
- ‘정책금융 DSR’ 도입될까?
- 당국이 “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3단계 규제 확대”를 공언했어. 전세대출까지 DSR이 붙으면 대출 한도는 최대 20%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.
- 서민 지원 vs 시스템 리스크
- 정책금융 축소가 곧 서민 압박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고민거리. ‘핀셋 규제’로 실수요자만 살리고 투자성 대출은 걸러내는 정교한 데이터 기반 심사가 관건이야.
- 내가 챙길 포인트
- 전세·디딤돌 대출 준비 중이라면 DSR 규제 확대 전 신청을 고려해 보고, 빚 비중이 높다면 고정금리·분할상환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아.